정부 분배정책에…상·하위 소득격차 4년만에 줄어 - 한겨레

정부 분배정책에…상·하위 소득격차 4년만에 줄어 - 한겨레

3분기 하위20% 가계소득 4.3% 증가
공적 이전 19% 늘어…상위20% 0.7%↑
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분명한 효과”

올해 3분기 가계소득 격차가 4년 만에 줄었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7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소폭 늘어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 부진으로 전체 가구의 소득 가운데 사업소득은 200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결과’를 보면,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은 487만7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7% 증가했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7만4천원으로 4.3% 늘었다. 증가폭은 2017년 4분기(10.2%) 이후 최대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감소하다가 2분기에 0.04%(공식 0.0%)로 미약하게 늘었고, 3분기에 증가폭이 커졌다. 반면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0.7% 증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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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와 1분위의 소득격차(5분위 배율)는 5.37배로 1년 전(5.52배)보다 0.15배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3분기 기준으로 2015년 3분기(-0.27배포인트) 이후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9.13배)에 비해 3.76배포인트 개선됐다. 정부 분배정책으로 인한 소득격차 완화 효과는 3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1분위 가구의 소득 개선은 정부의 분배정책과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함께 작용한 결과다.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 확대로 1분위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은 지난해보다 19.1% 증가했다. 지난해 두자릿수로 감소하던 ‘일해서 번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도 올해 3분기엔 1% 줄어드는 데 그쳤다. 소득격차 추가 확대는 일단 막았지만, 5분위 배율은 여전히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5.48배) 이후 역대 최대 격차를 보였던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또 자영업자 소득 부진도 심해졌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336만1천원)과 이전소득(60만원)은 각각 4.8%, 8.6% 늘었지만, 사업소득(88만원)은 자영업 부진 탓에 4.9%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자료를 내어 “고령화 등으로 분배 여건은 여전히 엄중하다. 사회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3분기 가계소득 동향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령화 추세 등의 구조변화가 지속되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1분위 계층의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과 모든 분위 소득이 늘어나고 중간층이 두터워진 것,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이 줄어든 것은 매우 유의미한 변화라고 말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가계소득 동향상 저소득 가구의 소득 감소는 아픈 대목이었지만 올해 2분기부터 좋아지는 조짐을 보였고 3분기에는 가계소득과 분배 면에서 좀더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라며 “앞으로 포용적 성장에 대한 정부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성연철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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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12:18:2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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