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한달 정도 걸린다' 물밑 제안” - 한겨레

“일본 구체적 제안에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

‘양보 안했다’는 일본 언론플레이에 청와대 강한 대응
외교원장 “협의서 일본 시간 끌면 지소미아 종료해야”

청와대 “경산성 왜곡 발표, 일본이 사과했다”
일본 대변인 “정부로서 사죄는 안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로 이어진 한-일 정부의 물밑 교섭 과정에서 일본쪽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복원에 필요한 절차에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이 이처럼 구체적으로 협의를 제안해놓고도, ‘한국에 아무 양보도 안했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데 대해, 강하게 맞대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한두달 정도 협의 상황을 지켜본 뒤 수출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원칙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 한국에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비롯한 수출 규제 철회를 논의할 국장급 협의를 제안해왔다. 당시 일본 쪽은 ‘화이트리스트를 포함한 수출규제를 되돌리려면 한달여의 시간이 필요하고, 한국의 수출입 관리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식의 설명을 했다고 복수의 당국자들이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쪽은 화이트리스트는 제외하는 데도 한달여 걸렸기 때문에 복원하는 데도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반도체 소재·부품 3개 품목 수출 규제는 당장 철회할 수 있지만 화이트리스트는 입법 예고 기간 등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입장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원칙에 따라 종료를 준비하던 한국 정부는 일본 쪽이 이처럼 구체적 설명과 함께 제안을 하자, 협상을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협의를 시작한 뒤 일본이 계속 시간을 끌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일본도 미국의 압박 때문에 원래의 입장을 접고 협상에 나오게 됐기 때문에 수출규제를 푸는 데 미온적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협상을 시작한 뒤 한두달 정도 기다려 일본이 계속 시간끌기만 한다고 판단되면 우리도 원칙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도 한일 합의 사항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은 현찰을 주고 어음을 받았다는 식의 평가도 있지만, 미국이 보증을 선 어음을 받은 것”이라며 “일본이 협상을 시작한 뒤 수출규제 철회를 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면,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입장”이라며 말했다. 앞서, 한-일 정부는 이번 합의 과정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며 충돌했다. 22일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발표와 동시에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규제 협상 개시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일본 쪽이 7분 늦게 발표화며 왜곡된 설명을 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이후 일본 언론을 통해 아베 총리가 “일본은 전혀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일본 경산성이 합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고 비판하면서 일본 쪽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익명의 일본 외무성 간부가 ‘한국에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재반박했다.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측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정부로서’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지만, 담당자 차원의 사과는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연구실장은 “최근 국내 스캔들로 비판에 휩싸인 아베 총리가 한국에 굽혔다는 평가를 피하기 위해 ‘양보를 안했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라며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한 상황에서 일본도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더이상의 확전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희 성연철 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