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한반도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는 북한과 관련한 여러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해, 미-북 사이에 실제 진전이 만들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과의 대화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내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의 잡지 ‘어메리칸 컨서버티브’에 16일 공개된 기고문에는 이처럼 최근 백악관 내에서 북한과의 합의를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새로운 제안을 토대로 미-북 사이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올해 가을 3차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면서, 평양에서 기차나 비행기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아시아 나라의 수도가 정상회담 개최지가 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기고문을 작성한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여러 백악관 내 소식통과 전직 관리를 비롯해 트럼프 대선 캠페인과 정보기관, 국무부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카지아니스 국장] “I talked to a number of White House sources, former senior White House officials, people within the Trump campaign, intelligence community, State Department…”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본질적인 목표는 북한과의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라며, 백악관은 여러 방안들에 대해 숙고하고 있지만 상당부분 ‘행동 대 행동’ 제안과 같은 것들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어떤 (미국의) 양보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알아내려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카지아니스 국장] “For example,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which is going to be traded it at the Hanoi summit last February…”
이를 테면, 지난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거래될 예정이었던 영변 핵 시설 폐기를 대가로 북한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또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에 대해 무엇을 북한이 원할지 등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개인적 사견임을 전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상황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비핵화 문제에 대한 ‘해결’보다는 사실상 핵 보유국인 북한의 핵 위협과 역량의 속도와 범위, 규모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 내 소식통 등을 인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관련 의중이 카지아니스 국장을 통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카지아니스 국장은 지난해 12월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문제가 끝난 뒤 대북 협상에서 유연성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분명해 보인다’고 한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예견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북한 문제에 대해 ‘유연성’으로 해석할 만한 조치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는 북한 문제에 있어 여러 다른 목소리와 의견들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카지아니스 국장] “I mean, my sense of the administration there's there's many different voices and many different opinions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이끄는 매파들은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고, 북한이 어떤 합의에 대해서도 위반하고, 속이며, 거짓말할 것이라고 보는 반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처럼 좀 더 합리적인 부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개인적 의견이지만 국무부 내에도 중단기간 내에 북한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얻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최근 북한이 추가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선 “북한이 분명 트럼프 행정부에만 정치적 이득이 있는 정상회담을 원하진 않을 것”이라며 일부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상황이 1990년 중반 이래 최악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최대 압박’으로 야기된 경제 불황과 농업 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내부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한 입장에선 미국과의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카지아니스 국장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소식통이 아니었으며, 이번 기고문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July 17, 2020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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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북한에 새로운 제안 고려 중…단, 백악관 내 북한 관련 시각 다양해” - 한국어 방송 - VOA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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