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검찰개혁 법안서 '공수처' 따로 떼 우선처리”…바른미래 “협력 불가” - 한겨레

여당 “검찰개혁 법안서 '공수처' 따로 떼 우선처리”…바른미래 “협력 불가” - 한겨레

민주 검찰개혁특위 “당력 집중”
‘바른미래 권은희안’과 조율 시사

한국당 “정치 꼼수” 반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따로 떼어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등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여의도로 옮겨 오는 등 개혁 동력이 유지될 때 여야 간 이견이 큰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오후 열린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다. 그런 만큼 공수처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자고 특위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애초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과 검찰개혁안(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법안)의 처리 순서를 바꿔 검찰개혁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이번엔 검찰개혁안을 다시 ‘분리’해 공수처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하기로 전략을 더 세분화한 셈이다. 전날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던 만큼, 이런 외부 동력을 활용해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공수처 법안부터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과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을 조율할 수 있다는 뜻도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현재 패스트트랙엔 공수처와 관련해 2개의 법안이 올라가 있지만, 그동안 양당의 주장이 팽팽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개혁특위 회의에서 “공수처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권은희 의원이 제안한 기소심의위원회도 열어놓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도 “백혜련 안과 권은희 안의 주요 차이점은 4~5가지다. 자세한 건 협의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백혜련 안’과 ‘권은희 안’의 차이는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외에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된 부분도 있다. 백혜련 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했다. 권은희 안은 여기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을 추가했다. 애초 민주당은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추가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침해라고 판단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엔 다소 유연한 태도로 기류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장 인사 과정에서 국회의 관여 정도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바른미래당과 합의 가능성 및 다른 야당과의 공조 등을 내세워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21일로 예정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과 23일로 예정된 ‘3+3 회동’(원내대표+각 당 의원 1명)에서 한국당과 이 문제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과정에 심혈을 기울여 임하겠다.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패스트트랙 공조를 가동할지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한국당은 제외한 패스트트랙 공조를 되살리겠다는 뜻이다. 현재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149석이 필요한데, 바른미래당을 계산에 넣지 않더라도 민주당 128석, 정의당 6석, 평화당 4석, 대안정치연대 9석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더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는 게 민주당 내부적인 판단이다. 민주당의 이런 구상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여야 합의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 드는 더불어민주당의 획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야당에 대해 사전 양해도, 사과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파렴치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공수처 법안 우선 처리 방침의 철회가 없다면 어떠한 협력도 불가능함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도 공수처를 ‘달님처’와 ‘공포처’에 빗대며 비판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를 만들어 피난처로 삼으려는 민주당이 애처롭고 가증스럽다”며 “문 정권이 끝내 국민과 싸워 공수처를 강행한다면 (그 이유는) 대통령만 바라보는 ‘달님처’, 야당을 탄압하는 ‘공포처’가 있어야 정권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이 아니라 정치 꼼수”라고 날을 세웠다. 서영지 장나래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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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0 12:09:3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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