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첩보 4쪽 문건 확보…하명수사 의심 내용 없다” - 한겨레

“김기현 첩보 4쪽 문건 확보…하명수사 의심 내용 없다”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6일 지난해 지방선거 전 청와대에서 작성해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힌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란 제목의 4쪽 분량 첩보 문건을 가지고 있다며 “하명수사를 의심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원본은 현재 검찰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이 밝힌 문건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분야인데, △김기현 전 시장과 측근들이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레미콘업체와 건설회사 등 토착 업체와 유착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 △김 전 시장의 당시 비서실장이 돈을 받고 인사를 하고, 특정 업체의 소프트웨어 구매를 강요했다는 내용 △김 전 시장의 형과 동생과 관련된 비리 등이다. 홍 의원은 “세 가지 내용 외에 별도의 법률적 판단이나, 경찰이나 검찰이 뭘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런 의혹이 지역에서 떠돌고 있다는 정도의 제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문서 입수 경위와 관련해 홍 의원은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한달 정도 된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입수한 것”이라며 “문서에 관계된 분에게 (신빙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도 홍 의원의 주장처럼 첩보 문건이 4쪽짜리라는 점은 확인했지만, 청와대에서 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은 향후 검찰 수사 등을 지켜보겠다는 이유로 문건 자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문건에 등장하는 세 가지 가운데 경찰은 첫번째 내용인 토착 업체 유착 의혹을 실제 수사했다. 하지만 두번째 내용인 김 시장 비서실장 관련 첩보는 문건 내용만으로 혐의를 특정할 수 없어 수사하지 않았다. 세번째 내용인 김 전 시장의 형과 동생 비리는 첩보와 무관하게 고발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는 중이었다. 홍 의원은 “오래전부터 지역 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사건임을 알 수 있다”며 “마치 청와대에서 이 문건이 내려간 이후에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명수사’였다면 세 가지 내용 모두를 수사했을 텐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취지다. 또 홍 의원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백아무개 전 청와대 감찰반원(서울동부지검 수사관)이 울산에 내려갔다가 온 뒤 쓴 5쪽짜리 보고서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일자별 개요, 진행 경과, 경찰·검찰·해경을 직접 면담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김 전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언론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첩보 제보자로 확인된) 송병기 부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전에 청와대 행정관을 만났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출마 예정자의 공약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이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항을 설명하는 일은 본연의 업무”라며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은 과도한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이완 기자, 울산/신동명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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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09:47:2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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