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다르크' 택한 문 대통령, 윤석열 맞춤형 강공카드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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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후보 추미애 지명
청·검 갈등 속 ‘파이터’ 내세워
추 “사법·검찰개혁 시대적 요구”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위해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 카드를 선택했다. ‘하명수사 의혹’, ‘감찰중단 의혹’ 등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정점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검찰을 지휘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무게감 있는 정치인을 내세운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판사 출신에 여당 대표까지 지낸 경력보다 후보자가 가진 특유의 ‘파이터’ 성향에 주목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맞춤형 인사’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5일 추미애(61)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사퇴한 뒤 두달여 만이다. 추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참여정부 시절 강금실 법무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 여성 법무부 장관이 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란 철학을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 정계 입문 후엔 헌정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왔다”며 “판사,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추미애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추미애 후보자는 대구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광주고법 판사,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를 지냈다. 15, 16, 18, 19,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5선 의원이다. 추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의 공식 지명 발표 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인 만큼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추 후보자 지명에 대해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은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을 중간에서 정리하는 주체가 없었는데, 이런 공백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개혁 방안도 법무부와 대검이 뒤엉켜 혼란스러웠는데, 이를 불식시킬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추다르크’ 강단 + 청문회 통과 이중포석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추 후보자 지명 배경과 관련해 청문회 통과와 뚝심 있는 검찰개혁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추 후보자의 무게감이 검찰개혁에 꼭 필요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추 후보자가 지닌 개혁성과 정치적 무게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거침없는 스타일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어하며 검찰개혁을 이루려면 ‘추다르크’라고 불릴 정도의 강단이 있는 인사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 “추 후보자는 판사 출신이어서 검찰에 빚이 없다. 검찰 인맥과 이리저리 얽히거나 영향을 받을 일도 없고, 수 싸움이 많은 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쌓인 돌파력과 추진력도 막강한 검찰을 제어하고 장악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한 초선 의원도 “윤 총장이 강성이다 보니 추 전 대표 정도가 가야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조국 사태와 같은 감점 요인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5선에 당대표를 지낸 추 후보자라면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무난히 넘을 것이란 정무적 고려를 했다는 것이다. ■ 강력한 인사권 행사 예상…검찰 긴장 검찰은 ‘강성’ 이미지의 추 후보자가 지명된 데 대해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기대와 우려가 있다. 여당 대표까지 한 분이 장관으로 왔으니 뜻한 바가 있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적확한 방향으로 할지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소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지청장급 검사는 “검찰이 청와대 수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이니, 장관과 검찰 간 소통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검찰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인사 분야다. 추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곧바로 연말 검찰 정기인사를 하게 된다. ‘윤석열 검찰’에 대한 청와대와 여권의 불신이 극에 다다른 상황이어서 장관과 총장이 협의하던 기존 인사 관행이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권에서는 검찰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장관 지명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추 후보자 스타일상 인사를 두고 절대로 총장에게 밀리지 않을 것이다. 향후 장관과 총장이 인사뿐 아니라 감찰권 등을 두고 ‘강 대 강’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 여야는 엇갈린 반응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 장관 후보자는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받들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고 환영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참모를 잘 쓴다면 법무·검찰을 잘 장악하실 분”이라며 “당내에서도 ‘추 전 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는 견해가 다수”라고 말했다. 보수 야권은 추 후보자 지명을 “궁여지책, 후안무치 인사”라고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란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조 전 장관의 빈자리를 못내 채운 듯한 ‘조국의 대체재’ 인사”라고 비판했다. 성연철 김원철 김미나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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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0:20:1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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