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미애 새 법무, 검찰개혁 강단 있게 추진하길 - 한겨레

[사설] 추미애 새 법무, 검찰개혁 강단 있게 추진하길 - 한겨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조국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물러난 지 두 달여 만이다. 추 후보자 지명은 조 전 장관 낙마 이후 난마처럼 얽힌 검찰개혁을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5선 중진 의원으로 집권당 대표까지 지낸 추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밝히고, 이후 장관에 취임하면 강단 있게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바란다. 추 후보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보다 흔들리는 검찰개혁을 다잡는 일이다. 그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면서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정치 검찰’의 구태를 벗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민생 검찰’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회에선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이 막바지 고비에 있고, 직접수사 부서 인원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추 후보자는 장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흐트러진 검찰개혁 과제들을 명확히 정리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난기류가 흐르는 와중에 추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주목된다.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청와대를 겨냥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정치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추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의 범위 내에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매우 험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정권에서 검찰개혁만큼 지난한 과제는 없었다. 판사 출신인 추 후보자는 소신 있고 선 굵은 정치인이란 평을 듣는다. 때론 선을 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검찰개혁은 치밀하게 준비하되 과단성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 뚝심 있게 검찰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추 후보자가 그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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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09:03:2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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