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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 후유증 장기화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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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반발 의원들 보이콧 선언, 강릉-춘천시의회 등 파행 잇따라
“정당간 힘겨루기 변질” 비난 여론
춘천시 ‘마을교육 활성화’ 논의 강원 춘천시가 마을교육과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11일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모여 마을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춘천시 제공
강원도내 일부 기초의회의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후유증이 장기화되고 있다. 원 구성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파행이 빚어지고, 이를 비난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2일 강릉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강릉시의회 날치기 원 구성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미래통합당을 탈당해 최대 다수가 된 무소속 의원들이 한 석 더 많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고 한밤에 날치기로 의장단을 독식했다”며 “절차 무시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야밤에 단독으로 의장을 선출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며 “일정 기간 의장이 진행하는 행사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현재 민주당 8명, 미래통합당(비례대표) 1명, 무소속 9명으로 구성됐다. 모두 10명이었던 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총선에서 같은 당의 권성동 국회의원(무소속 당선)이 공천 배제된 데 항의해 비례 1명만 남기고 모두 탈당한 상태다. 무소속과 통합당 의원 10명이 참석한 상황에서 의장단 5석을 모두 차지했다.


춘천시의회도 원 구성을 놓고 민주당과 통합당이 마찰을 빚다가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다수인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6석 모두를 차지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전반기처럼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2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부의장 1석만 주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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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춘천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정당 간 힘겨루기로 변질된 원 구성을 규탄한다”며 “춘천시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횡성군의회와 양양군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른 당 의원들의 지지로 의장에 선출되는 기현상이 빚어졌다. 민주당 3명,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1명, 통합당 3명으로 구성된 횡성군의회는 당초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협의를 통해 민주당 A 의원을 의장으로 내정했지만 민주당 B 의원이 통합당 의원들의 지지로 의장에 선출됐다. 양양군의회도 민주당 4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돼 민주당 내부에서 C 의원을 의장으로 내정했지만 같은 당 D 의원이 4표를 얻어 의장에 선출됐다.

민주당 도당은 의장에 선출된 B, D 의원이 해당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윤리심판원 회의에 회부했다. 그 결과 B 의원은 제명 처리됐고, D 의원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 지방의회 의원은 “의원들이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의장을 하려는 것은 모든 행사에서 단체장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 것은 물론 의회별로 차이는 있지만 연간 2500만 원 정도의 업무추진비와 전용차, 운전기사, 개인 비서 등 남다른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며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잡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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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3, 2020 at 01: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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