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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현재 청와대내 다주택자 2명…도덕성 검증의 요소”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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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청와대 전경
청와대는 14일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가 2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주택처분 재권고 시한이었던 지난달 31일 아직까지 다주택자가 8명이 있는 상태라고 밝힌 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달 중순까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었다.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도 이달 말까지로 시한을 뒀다.


청와대는 다만 구체적으로 2명의 다주택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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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청와대가 밝힌 다주택자는 김조원 전 민정수석(서울 강남·송파),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서울 은평구 분양권·경기 구리), 황덕순 일자리수석(충북 청주 서원 2채·흥덕 1채), 김외숙 인사수석(부산 해운대구·경기 오산),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경기 과천 분양권·서울 마포구),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재산 미공개),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서울 서초구 아파트·배우자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 분양권),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제주 오피스텔 4채) 등 8명이었다. 이중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은 최근 청와대 수석 인사로 교체되면서 제외됐다.

최근 임명된 청와대 수석 5명 모두 1주택자나 무주택자로 사실상 청와대의 고위직 인사검증 기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청와대는 이제 상당한 변화가 이뤄졌다”고 강조한 뒤 “지난해 12월 다주택자가 20명이었는데, 지난 6월 17명, 지난달 31일 8명으로 줄었다. 이 시간 현재 2명”이라며 “2명도 처분 노력중에 있다. 청와대내 다주택자가 제로가 되는 상황이 곧 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런 기조가 정부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날 발표된 법제처장 등 차관급 인사 9명도 모두 1주택자였고, 장관급으로 최근 임명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1주택자였다.

이 핵심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능력”이라며 “유능한 분들이 정부정책에 호응해 1주택이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주거정의를 실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다만 ‘다주택 여부가 인사검증의 8대 기준으로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도덕성 검증에서 한 요소로 삼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면 자연스럽게 1주택자 대상으로 검증이 이뤄질 것이어서 8대 기준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7대 기준으로 하되 도덕성 검증할 때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해해주면 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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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4, 2020 at 01:1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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