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재판 왜 말하고 다녀" 판사가 판사 고소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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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5 03:00

현직 판사가 자신이 맡은 재판 관련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며 동료 판사를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고소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하고 있다. 판사가 사건 내용 유출로 동료와 고소전까지 벌이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던 A판사는 '분당차병원 신생아 낙상 사건'의 1심을 맡았다. 이 병원 의사들은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하고 이를 2년 넘게 은폐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A판사는 같은 방을 쓰던 B 판사에게 '의사들을 법정구속 해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평소 자주 밥을 먹으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고 한다.

그런데 B판사는 이 말을 친분이 있던 C변호사 등에게 옮겼고, 결국 A판사의 발언은 피고인 의사들에게까지 전달됐다. 피고인은 올 초 A판사가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며 법관 기피(忌避) 신청을 냈다. 그러나 A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2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B 판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법원 안팎에선 두 사람의 행동 모두 법관 윤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A판사가 자신의 심증을 노출하고 B판사가 그 내용을 외부로 옮긴 행위는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올 초 A판사가 B판사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며 고소 사실을 알렸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