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가족과 함께 수사 받아야할 장관, 검찰 지휘 할 수 있겠나” - 뉴스플러스

입력 2019.09.09 16:15 | 수정 2019.09.09 16:18

文 "본인 위법 확인안돼" 발언에 "확인하지 말라는 말"
대검 관계자 "공식입장 없다...수사는 법 절차대로 계속"
검찰 내부 "이미 曺 수사는 끝난 것...더 큰 충돌 우려돼"
일각선 "청년 박탈감 등 논란 되새겨 ‘개혁’ 제대로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왔다. 현 정부가 강조해 온 ‘검찰 개혁’이 조 장관 임명으로 명분이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갖은 불법 행위 의혹으로 국민 다수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법무장관이 된들 검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면서 "검찰 개혁은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보다 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고인의 남편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며 "살아있는 권력도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일텐데, 지금 검찰 수사를 보면 이미 개혁이 이뤄진 것 아니냐. 조 장관이 꼭 필요한가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주변에서는 "대통령이 결국 검찰과의 충돌을 선택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한 간부는 "지금껏 대통령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의혹만 제기돼도 엄정한 수사를 지시해 왔다"면서 "부인이 기소되고, 본인 의혹이 이만큼 커져 있는데도 한마디 ‘엄정 수사’에 대한 당부는 없었다. 결국 자기편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대통령이) 겉으로는 검찰 개혁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드루킹 사건, 손혜원 사건 등에서 이미 불공정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다 보여줬지 않느냐"고 했다. 법무법인 민주 서정욱 변호사는 "조국 임명은 국민과 야당, 검찰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검찰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서 "부인을 기소하고,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청와대가 검찰과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검찰 스스로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지검 한 검사는 "윤 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성정을 감안할 때 수사가 좌초할 일은 없을 것 같다"면서 "현 정권이 정말 검찰 개혁에 의지가 있다면 이번 수사만큼은 간섭하지 않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는 법무 장관을 조사석에 불러 앉힐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얼마만큼 밝히느냐에 현재 검찰 지휘부의 명운이 달렸다"면서 "이 수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이번 정권의 진정성이 판가름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 장관 관련 수사는 이미 끝났고 오히려 논란을 딛고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을 통해 불과 얼마 전 검찰 인사에서 정권에 날을 세우면 ‘쫓겨 나간다’는 메시지를 주지 않았느냐"면서 "직접 조사석에 앉아야 할 사람을 장관에 앉혀 인사권을 쥐어줬으니 얼마나 검찰 개혁을 제대로 완수할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조 장관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논의 과정에서 ‘금수저 대물림’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했던 것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였다. 청년들의 박탈감 같은 걸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조 장관 임명 직후 윤 총장이나 검찰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법무장관 임명과 관련해 대검이 따로 입장을 발표할 계획도 없고, 따로 회의를 가질 계획도 없다"면서 "(조 장관 관련) 수사는 정해진 절차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관련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하라고 지휘했다. 경찰은 검찰에 고발된 사건 17건과 경찰에 직접 접수된 1건 등 모두 18건의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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