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에 "성공적 추진 되길" - 뉴스1

與, 조국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에 "성공적 추진 되길" - 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계획' 대국민 보고에 대해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조 장관이 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기 위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검찰개혁 추진계획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국민제안, 일선 검사 등 직원들과의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계획"이라며 "이번 검찰개혁 추진을 시작으로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정 원내대변인은 "법무부는 오늘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파견 최소화를 위한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날 발표한 계획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직접 수사 축소, 인권 친화적 수사방식 구현 등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 시행 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과제로 선정하여 과감한 검찰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국회에서 입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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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07:50:4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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