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가 받는 개발도상국 특혜가 당장 사라지진 않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와중에 실익을 챙기는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까지 과정과 그 배경을 김평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시작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 마디였습니다.
지난 7월 트위터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을 자처하며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잘 사는 나라'를 하나하나 열거했는데 우리나라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나라의 특혜를 세계무역기구 WTO가 없애지 않는다면 미국이 직접 나서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강수를 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는 조건 4가지에 모두 해당해 상대적으로 더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가장 최근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더는 주장하지 않길 바란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유명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24일) : 상당한 경제 발전을 누리는 단계에 있는 국가들이 개도국 특혜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WTO 개혁에 도움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을 미국이 개진했고….]
개도국 특혜보다는, 중국 등을 상대로 무역 갈등을 빚는 미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실익이란 판단에 이른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목한 나라들 가운데 다섯 번째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WTO 협상에서 얻은 특혜는 당분간 유지돼 당장 손해 볼 일은 없다는 점도 이런 결정을 하는 데 한몫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당장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미래 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대비할 시간과 여력은 상당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이뤄질 협상에서 우리 농업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개도국 지위로 그나마 보호받아온 우리 농업을 어떤 새로운 대책으로 지켜낼지가 정부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2019-10-25 13:14:00Z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MWh0dHBzOi8vd3d3Lnl0bi5jby5rci9fbG4vMDEwMl8yMDE5MTAyNTIyMTQyNjkwNjTSAUNodHRwczovL20ueXRuLmNvLmtyL25ld3Nfdmlldy5hbXAucGhwP3BhcmFtPTAxMDJfMjAxOTEwMjUyMjE0MjY5MDY0?oc=5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美 압박에다 '실익' 계산도...'개도국 포기' 배경은? - YTN"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