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 얄팍한 꼼수 부리던 유명 유튜버, 이렇게 잡았다 - 뉴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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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21 05:11

[박영범의 세무톡톡] 유명 유튜버 탈세, 국세청은 이 방법으로 다 잡아낸다

[땅집고] 최근 유튜버 A씨가 광고 수익으로 번 소득 수억원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지은 기자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씨. 시사·교양·정치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동영상을 올리면서 시청자 인기를 모았는데요. 최근 A씨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얻은 광고 수익 수억원을 숨겨 탈세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튜브 사이트를 운영하는 구글(Google)로부터 광고 수익을 받을 때 대부분 금액은 딸 계좌로 받고, A씨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나머지 금액만 세무서에 신고한 것. 한 마디로 ‘송금액 쪼개기’ 수법을 쓴 것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A씨같은 송금 쪼개기나 차명계좌 수법을 악용한 고소득 유튜버 4000여명에 대한 탈세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방송으로 고액 광고 수익을 올리는 1인 크리에이터가 늘어나면서 국세청의 감시도 철저해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 국세청은 고소득 유튜버 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이들이 총 45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밝히고 세금 10억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땅집고] 국세청은 전세계 100여개국과 맺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를 통해 유튜브 광고 수익을 추적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유튜브 광고 수익을 비롯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교묘하게 숨겨봤자, 국세청은 해당 소득을 추적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 100개국 국세청과 맺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9월 이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 해당 국가에 보유한 이자·배당 등 금융계좌 정보(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 잔액 등)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유튜브 광고 수익을 추적할 때는 미국 국세청과 개인·법인이 갖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겠죠. 미국 국세청의 경우 우리나라에 연간 이자 10달러 초과 예금 계좌와 미국에서 세금을 뗀 원천소득 관련 금융계좌를 다 보내줍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가지고 국내 소득이 없는 A씨 딸의 계좌를 추적한 뒤,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이 A씨가 구글에서 받은 광고 수수료 소득을 분산시킨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던 겁니다.

[땅집고]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액 외환거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지은 기자

그럼 유튜브 광고로 얻는 수입이 소액이라면 어떨까요. 국세청은 소액 광고 수입 누락분을 찾아내기 위해 올해부터 한국은행에서 받는 외국환 송금 및 수취자 중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별 1만 달러 초과 외환거래 자료를 정밀 분석해 탈루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만 달러 이하 소액 해외광고 수수료에 대한 세무신고를 생략했다가 수억원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나왔는데요. 아프리카TV의 유명 BJ출신으로 오랫동안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팔로워 20만명을 모아온 B씨.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7만명입니다. B씨는 아프리카TV 시청자가 결제한 금액(별풍선)이나 유튜브 광고 수입에 대해 세무 신고를 하긴 했지만, 1만 달러 이하 소액 해외광고 수수료에 대한 신고는 누락했다고 합니다. 또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올려 소득을 줄이고, 코디네이터·매니저 등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를 생략하는 수법으로 탈세했는데요. 결국 국세청 추적으로 수억원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국내 유튜버는 4379명으로, 5년 전보다 12배 증가했는데요.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10만명 이상 회원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들의 2019년 소득신고를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등 해외 플랫폼에서 광고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라면 빠짐없이 성실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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