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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지방채 내서라도…”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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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10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에 1000억 원을 들여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원하지만, 이 정도로는 심폐소생 정도만 가능하다”라고 운을 뗐다.

또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지만, 당장 기댈 곳은 중앙정부뿐인데, 그 또한 무한히 기다릴 수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하자고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의회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고민 중”이라며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검토하고 있고 정부 승인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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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만약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이를 지역화폐 전액으로 지원할지, 아니면 지역화폐 50만원을 사면 25만원을 지원하는 50% 대응 지원식으로 할지 등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문제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고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다. 국채는 차환이 가능해 갚은 걸 계속 미룰 수 있지만, 지방채는 미래의 세금을 당겨서 쓰는 셈이라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채를 늘렸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할 것”이라며 “흥청망청 쓰는 게 나쁜 것이지 부채가 나쁜 건 아니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빚을 갚기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채를 내서라도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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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0, 2020 at 06:4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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