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는 명백한 안보 위협" 미국 내 장비철거 명령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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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11 07:37 | 수정 2020.12.11 09:01

FCC "화웨이·ZTE는 안보위협 맞다" 진정 기각
미국 내 중국산 5G 네트워크 장비 철거 명령
의회서 1.7조원 예산 받아 장비 전면 교체키로

미국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규제 감독을 관장하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미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최종 판단 내렸다. 또 중국산 5G 네트워크 장비의 미국 내 철거를 명령했다.

10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CC는 화웨이를 미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당초 결정에 대해 화웨이가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 진정을 기각했다. 이는 앞서 FCC가 지난 6월 화웨이와 중싱통신(ZTE)을 미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기업으로 공식 지정하고, 두 업체가 이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통신 기업은 83억달러(약 9조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으로 중국 업체의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게 됐다. ZTE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데 이어 화웨이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특히 FCC는 미국 내 설치된 화웨이와 ZTE에 네트워크 장비를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FCC 차원에서 설치 금지 장비 목록을 만든 뒤 의회로부터 16억달러(약 1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받아 중국산 장비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업체의 스파이 논란도 제기됐다. 공화당 추천 인사인 브렌던 카 FCC 위원은 "중국이 지적재산과 산업·상업적 우위 , 안보와 첩보상의 이점을 활용해 미국인들을 감시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다"고 했다. 다만 화웨이와 ZTE는 스파이 행위의 위험성을 부인해왔다.

한편 미 의회는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조항을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