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고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곧 추가대책 내놓는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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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06 14:58 | 수정 2020.07.06 15:09

집값 급등 원인 '세계적 유동성 급증, 저금리, 부동산 투기' 언급
'정책 실패' 언급 없이 "12·16대책과 6·17대책, 추가대책 입법" 당부
공수처 출범 압박…"지체 말고 후보추천과 인사청문회 열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국회는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을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 대책'은 종부세 추가 강화 등 보유세를 인상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인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종부세를 강화하기로 했으나, 아직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긴급 보고를 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앉아 있다./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 가격 급등 원인을 '정책 실패'가 아닌 세계적인 유동성 급증과 저금리에서 찾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으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된다.

국회는 지난 3일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예산 증액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증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안정지원금 5000억원과 청년 지원 예산 4000억원이 증액된 것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1·2차 추경안을 목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집행해 왔다. 6월 말 기준 1차 추경은 92.3%,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은 96%를 집행하는 등 매우 높은 집행률을 보여왔다"며 "3차 추경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를 향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며 "경제·민생에 대한 입법도 속도를 내달라.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들부터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오는 15일 출범해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후속입법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역시 구성되지 않아 정해진 시일에 출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달라"며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