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2년 임기 내 대통령중임제 개헌, 행정수도 이전 완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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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17. photocdj@newsis.com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17일 2년 임기 내에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분권형 개헌과 행정수도 이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도당 정책연구소를 상설화하는 등 분권형 당 혁신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정당·책임정당·포용정당이라는 3대 혁신을 이뤄 새로운 백년을 책임질 더 큰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이 주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당을 혁신하고 책임정당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정당·책임정당·포용정당 등 3가지 당 혁신목표를 소개했다.

김 후보는 먼저 "분권형 당 혁신으로 지역주의를 넘어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구당 부활과 당원 뿌리 모임인 '당원자치회' 활성화, 시·도당 정책연구소를 상설화 등 지역분권형 정책정당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또 분기별 1회 이상 중앙당과 중앙정부, 광역시도당과 지방정부 간 '지역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예비후보 후원회 제도를 지방의원과 단체장 예비후보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는 "임기 내 개헌, 민생·개혁입법, 행정수도 이전을 완수하는 '책임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새로운 백년을 위한 개헌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며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 등 국민의 손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역사와 시대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대폭적 권한이양,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보장 등 자치분권의 가치는 물론 대통령 권력분산 및 4년 중임제, 대통령과 국회간 협력 제도화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분권형 개헌을 2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행정수도 이전을 임기 내 완수하겠다"고 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또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연내 출범시키고,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일하는 국회와 국회특권 폐지 등 국회개혁도 추진한다. 성범죄 등 중범죄와 부패비리범죄에 한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이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통해서다.

아울러 김 후보는 "사회적 약자와 정치적 소외층을 끌어안는 '포용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을지로위원회의 당내 핵심기구화 △노동계 최고위원 지명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등을 제시했다.

또 당 내 청년·여성 정치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상설화하고 활동 기회와 역할을 확대해 선거철에만 외부에서 인재를 수혈하는 관행을 탈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