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기내 전작권 전환, 갈수록 가물가물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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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7 03:00

한미훈련 참가자 코로나 확진… 규모 축소, 일정도 이틀 미뤄

한·미 연합훈련이 코로나 영향 등으로 규모가 대폭 축소된 데 이어 16일엔 훈련 일정까지 18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검증 작업도 상당 부분 연기되면서 올해 내 검증이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럴 경우 현 정부 임기 내(2022년 5월)에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유력하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한·미 동맹은 코로나19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합 지휘소 훈련(CCPT)을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당초 16일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훈련 참가를 위해 대전 지역에 파견됐던 육군 간부가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훈련 일정을 긴급 연기했다

합참은 특히 "이번 훈련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조를 적용한 예행연습은 일부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의 주요 목표가 전작권 전환 검증이 아니라 유사시 북 전면전 도발에 대비한 연합방위태세 점검으로 바뀌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전작권 전환 검증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로 이뤄질 예정이었다. 지난해 8월 한·미 연합훈련 때 1단계 검증이 이뤄졌고, 올해 연습에서 2단계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내년에 3단계 검증을 마친 뒤 2022년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게 현 정부의 목표였다.

하지만 이번에 2단계 검증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 FOC 검증은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진다. 이렇게 되면 최종 3단계 점검은 2022년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군의 한 소식통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임기 내 전환은 현 정부 최대의 국방개혁 과제 중 하나였다"며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에 대해 군 일각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군 전력 증강 계획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에 합의했었다. 문재인 정부와 군 당국도 이를 수용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천명해 왔다. 3가지 조건은 ①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②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③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이다.

현 정부는 ①, ②번 조건 충족을 위해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고 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300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해 정찰위성, 정밀타격 및 요격 미사일 등을 도입하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찰위성과 장거리 요격미사일 등 일부 계획은 2023년 이후 실현될 예정이어서 '2022년 전작권 전환'은 무리라는 시각이 적잖다.

다만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물 건너갔다고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 논리로 전환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3대 조건 충족 등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임기 내 전환이 어렵겠지만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강행할 수 있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작권 전환 빅 딜'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